진주 분사무소는 진주시 진양호로 302에 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하동·산청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경찰서가 조사하고,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창원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진주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수가 많지 않지만, 운전자 본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나 재판에서 다툰 사건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술을 마신 사람의 운전을 도왔다는 음주운전방조 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모두 운전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옆에서 무엇을 했는지,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사건마다 쟁점이 됩니다. 진주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내용으로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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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그 운전을 쉽게 해 주었을 때 문제됩니다. 자기 차를 술 마신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차 열쇠를 건넨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자는 말을 막고 직접 운전하라고 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차 주인이 동승한 채 술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모르고 차에 탔다는 것만으로는 방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았는지, 차 열쇠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운전을 말렸는지가 확인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사건이 길어지기 쉬우므로, 그날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기억을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차가 멈춰 있었고 여러 사람이 차 주변에 있었다면, 누가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차량 실내를 비추는 블랙박스, 하차 장면이 찍힌 주변 CCTV, 운전석 시트와 거울의 위치, 차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고, 목격자 진술도 이 자료들과 맞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을 마친 지점과 차가 멈춘 지점이 다르다면 그 사이를 누가 운전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대리운전 앱의 운행 기록과 결제 내역을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인 척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가 문제되므로, 다툼은 사실 그대로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단속 현장의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하고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채취해 감정을 맡기므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치 구간과 면허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액 측정을 요구할지는 적발 현장에서 정해야 하고, 며칠 뒤 따로 검사를 받아서는 운전 당시 상태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직후에는 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호흡 측정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받았는지와 측정이 몇 번 이루어졌는지도 단속 서류의 측정 시각과 방법 기재로 확인할 대목입니다.
음주측정수치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사천시와 남해·하동·산청군은 진주시와 함께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은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사천·남해·하동·산청경찰서처럼 적발된 지역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낼 수 없습니다. 진주지원은 행정사건을 맡지 않아 운전면허 처분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소송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고,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다는 사정이나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호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해 두되, 이 사정만으로 처벌이나 면허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낼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나 다투는 부분,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내면 수사기관이 기록에 붙여 검토합니다. 다만 의견서 내용과 조사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믿기 어렵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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