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본원은 춘천시와 홍천·화천·양구·인제군을 맡습니다. 이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찰서가 조사하고, 춘천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강릉·원주·속초·영월 쪽은 각 지원과 지청이 따로 있고, 같은 강원이라도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춘천 분사무소는 춘천시 퇴계로 89에 있습니다.
춘천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 하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사건이 가장 많고, 그 가운데 운전 사실이나 혐의 자체를 다툰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나 무면허운전이 함께 걸린 사건, 음주운전에 방화미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사건으로 묶인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를 실제로 움직였는지, 같은 날 다른 일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을 맡는 재판부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춘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유형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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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죄의 '운전'은 차를 본래 용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판례는 시동을 걸어 둔 채 차 안에 머물렀을 뿐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았고,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려 차가 조금 움직인 경우처럼 움직일 생각 없이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수치보다 먼저 확인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차장 출입 기록, 대리운전 호출과 종료 기록, 차가 멈춰 있던 위치를 시간 순서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짧은 거리라도 스스로 차를 몰았다면 운전이 되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단지 안 통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세히 보기 →같은 날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가 함께 일어나면 공소청은 여러 죄를 한 사건으로 묶어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정형이 무거운 죄가 섞여 있으면 판사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사건 전체를 맡을 수 있고, 그 판결의 항소심은 춘천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맡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속이나 체포 과정에 저항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는데, 이 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여러 죄가 겹친 사건일수록 각 행위의 순서와 경위가 뒤섞이기 쉬우므로,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출동 기록을 바탕으로 행위별로 나눠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처벌 특례의 예외로 음주운전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무면허운전도 같은 예외에 들어 있어 무면허 상태의 음주 사고라면 어느 쪽으로 보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고려됩니다. 운전면허 쪽에서도 사람이 다친 사고는 생계를 위한 감경 대상에서 빠지므로, 형사 합의와 면허 처분 불복을 따로 놓고 각각의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무면허였다면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 처리와 운전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보험회사에 처리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춘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의 1심 재판은 의정부에서 열립니다. 춘천지방법원 본원은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를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둔 춘천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사건은 서울에서 재판하도록 정할 수 있으므로 항소 뒤 법원이 보내는 통지서에서 재판부를 확인하세요. 단독 사건의 항소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음주운전만 걸린 사건은 대개 단독판사가 맡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가 맡는 형사 사건(단독 사건이라도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해 넘겨받은 사건 포함)과 이와 함께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정형이 무거운 다른 죄와 함께 기소돼 합의부에 배당됐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지 여부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확인서로 밝혀야 합니다.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더 무겁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툴 사실이 있다면 수사와 재판에서 주장하는 것은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방어입니다. 다만 증거로 분명한 사실까지 말을 바꾸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일 수 있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증거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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