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의뢰인 춘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받아 감형

대륜의 춘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행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요.

또한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멱살을 잡고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치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10년 내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실형은 피하고자 춘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피고인은 본인의 부족한 경각심으로 인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 모두에게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춘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받은 후 10년 내 재범을 저질렀다면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