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감형사례]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위한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을 앞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술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모친의 병세가 악화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자 의뢰인은 답답한 심정으로 지나치게 음주를 하고 말았는데요.

과음 후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의 처벌을 감형 받고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음주운전처벌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의뢰인이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인명피해나 물적피해 등 큰 피해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답답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 알렸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두 번째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위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간염 질환자였기에 평소에도 술을 전혀 먹지 않았으나, 모친의 병세가 악화되자 답답한 심정으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소송을 방어하고자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처벌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처벌 감형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