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분사무소는 춘천시 퇴계로 89에 있습니다. 춘천시와 홍천·화천·양구·인제군의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의료인의 형사 사건은 춘천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시·군이 내린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가는데(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피고 소재지 기준으로 대전지방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 강원 영동의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은 강릉지원이 따로 맡습니다.
춘천 분사무소의 의료 사례는 진료 과정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 두 건이고,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의료인 형사 사건은 어떤 형이 정해지느냐가 면허로 이어져, 처벌의 무게만 보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춘천 의료변호사를 찾기 전에 환자 쪽이라면 진료기록을, 의료인 쪽이라면 받은 통지서와 처분 내역을 먼저 챙기고 아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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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료사고 분쟁은 진료기록에서 시작합니다.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누가 언제 기록을 덧붙이거나 고쳤는지 접속 기록이 따로 남으므로,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이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은 기록을 고친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친 것입니다. 빠진 내용을 나중에 보충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사고 뒤에 당시 하지 않은 처치를 한 것처럼 적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되고, 법원은 그 기록 전체의 신빙성을 낮게 보아 병원 쪽에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자세히 보기 →수술이나 시술에 앞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병의 상태, 치료 방법과 다른 선택지,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진료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나쁜 결과 전체의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그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결과에 대한 배상이 문제 되므로, 동의서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들은 날짜와 상황, 설명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병원의료사고 자세히 보기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취소 사유를 넓혔습니다. 예전에는 의료 관련 법률과 일부 형법 조항을 어긴 경우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라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죄는 여기서 빠집니다.
벌금형이면 이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의료법을 어긴 사실 자체를 이유로 한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형 사이가 면허를 가르는 경계가 되며, 수사 초기부터 이 경계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춘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홍천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손해배상 소송은 대개 춘천지방법원에 냅니다. 홍천군법원은 소액 사건처럼 정해진 범위만 다룹니다.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병원 소재지뿐 아니라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다른 지역에 산다면 그곳 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로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병원이 있던 곳의 보건소에 기록 보관 여부를 문의하세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진행 중인데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내면 조정신청이 각하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조정을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실에 근거한 자격정지 같은 처분은 형사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으니 형사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내세요. 형사 결과에 따른 면허 취소 문제는 그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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