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춘천시와 홍천·인제·양구·화천군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의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춘천지방법원 외에 홍천·인제·양구·화천의 군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강원 지역이라도 원주·강릉·속초·영월 쪽은 각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고,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대륜 춘천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장 많습니다.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를 돌려 달라는 과거 양육비 사건이 두 건 있고, 이혼 청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소송 전 증거보전 사건이 뒤따릅니다.
춘천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길이 있으니, 혼자 키운 기간과 그동안 받은 돈부터 정리해 보세요.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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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혼자 자녀를 키운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분담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함께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한쪽이 상대방 몫까지 부담했다면 그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혼 전 별거 기간에 혼자 키운 양육비도 대상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이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법원은 그동안의 양육 사정과 상대방의 형편을 함께 보고 분담액을 정하므로, 자녀가 언제부터 누구와 살았는지, 상대방에게서 받은 돈이 있었는지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세요.
양육비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2건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다가 한쪽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다면, 이 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사 사건이 아니라 가사소송입니다. 춘천에서는 가정법원 대신 춘천지방법원 가사 재판부가 맡고,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양쪽이 금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사정을 보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결정을 받으면 받아들일지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혼이었다는 점부터 다투어질 수 있어 함께 산 기간과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실혼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판결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을 받은 상간자 쪽은 항소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멈출 수 있는데, 이때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줄거나 청구가 기각되면 먼저 집행한 돈 가운데 그만큼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 1심 판결 뒤 바로 집행할지 항소심 결과를 볼지 따져 보고 정합니다.
상간소송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춘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홍천·인제·양구·화천군은 춘천시와 함께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이혼 소송도 춘천지방법원에 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사는 곳의 군법원(홍천군법원·인제군법원·양구군법원·화천군법원)에서도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산다면 관할을 따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라, 철원 주민의 이혼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에 냅니다. 같은 강원 지역이라도 원주·강릉·속초·영월 쪽은 각각 춘천지방법원 지원이 맡으므로, 사는 곳에 맞는 법원부터 확인하세요.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위자료 등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는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소송처럼 양쪽 주장이 일부씩 받아들여지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비율을 정하거나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는 변호사 보수도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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