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여수시·광양시와 고흥·보성·구례군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이 맡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같은 청사(순천시 왕지로 21)에서 운영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에 있는 시·군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륜 순천 분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에 있습니다.
순천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이혼 청구 사건이 가장 많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사건도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그다음이며, 소송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르거나, 오래전 외도를 문제 삼아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순천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알고 있는 재산과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두면, 어떤 절차와 이혼 사유로 갈지 정하기 쉽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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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두 알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 상대방도 함부로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로 나온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부동산·자동차 등록 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특정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가 문제라면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받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따로 씁니다. 상대방의 거래 은행, 보험사, 직장처럼 아는 정보를 미리 적어 두면 조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지만,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오래전 외도가 이혼 소송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로 생긴 불신과 갈등이 이어져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그 경위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용서했는지가 다투어질 때를 대비해 외도를 안 뒤 부부가 나눈 대화나 각서가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이혼소송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8건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정해진 날에 증거조사를 합니다. 자료를 가진 업체나 기관에 문서를 내게 하거나, 법원이 직접 영상이나 장소를 살펴보는 검증, 증인을 미리 신문하는 방식 등이 쓰이며, 상대방에게도 그 날짜를 알려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뒤에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낼 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은 증거를 지키는 절차일 뿐 본안 소송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사유나 청구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순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는 순천시와 함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관할이라 이혼 소송도 순천지원에 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여수시법원이나 광양시법원 등 사는 곳의 시·군법원에서도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청사에서 운영되지만 맡는 사건이 다릅니다. 이혼·양육·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에게만 내는 위자료 청구 같은 민사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이 됩니다. 소장에 적는 법원 이름이 달라지므로 어떤 청구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소장은 상대방 주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주소로 보냈는데 전달되지 않으면 근무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어, 그 경우 회사에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사는 곳을 확인해 두면 송달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낸 보험료로 쌓인 보험은 분할 기준 시점에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혼인 중 마련했다면 시세를 따져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은 종류에 따라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어,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 내역을 받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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