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여섯 시·군 가운데 시·군법원이 없는 곳은 순천시뿐입니다. 순천지원은 순천시·여수시·광양시와 고흥·보성·구례의 민사 1심을 맡고, 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에는 시·군법원이 있어 그 지역 소액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었지만 법원 이름과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순천 분사무소는 순천시 왕지4길에 있습니다.
순천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금액이 줄어든 사건과 대여금 사건이 있고, 업무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나 사고 손해배상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법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아, 비슷한 사건에서 어느 정도가 인정됐는지와 이 사건의 사정이 무엇이 다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순천 민사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금액을 올리거나 낮출 사정을 먼저 적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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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액수를 정하는 공식이 없고, 법원이 가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 사건 뒤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고통이 컸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사실로, 청구받은 쪽은 금액을 낮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로 이미 사과하거나 돈을 건넸다면 그 사실은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건넨 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민사에서 빼게 되므로, 합의서에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업무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 법원이 그 판단에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은 사고 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법원의 신체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회사 업무 중이었다면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빌려 간 사람이 돈 대신 차나 물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으로 갚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동의하고 그 물건을 실제로 넘겨받아야 빚이 없어지는 대물변제가 되고, 약속만 하고 넘겨받지 못했다면 원래의 대여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받는 채권양도라면, 빌려 간 사람이 그 돈을 줄 사람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그 사람이 승낙해야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그 돈을 받아 빚에 충당하라는 뜻으로 보아, 실제로 받지 못한 만큼은 원래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순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여수시와 광양시는 순천지원 관할이라 일반 민사 사건은 순천에서 재판합니다. 여수시법원과 광양시법원이 있어 그 지역 소액사건 같은 사건은 가까운 시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순천에 산다면 순천에는 시법원이 없으므로 순천지원으로 갑니다.
순천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이 없어, 여수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순천·여수·광양·보성·고흥 지역을 맡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미리 확인한 뒤 진정을 내고,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관할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순천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으로 가는데, 순천 사건을 맡는 원외재판부는 없어 광주 본청에서 재판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처럼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는 형사 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갑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치료비 같은 직접적인 손해와 위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재판을 늦출 우려가 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되더라도 민사 소송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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