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원은 통영시와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의 민사 1심을 맡습니다. 거제시법원과 고성군법원이 있지만 통영시에는 시법원이 없습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합의부 판결의 항소는 부산고등법원으로 가며,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있습니다. 통영 분사무소는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에 있습니다.
통영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대여금과 손해배상이 두 건씩이고,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과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을 맡은 소송이 한 건씩입니다. 손해배상 사건 가운데에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제품 모양을 두고 생긴 디자인권 분쟁은 일반 민사와 달리 소송을 낼 법원부터 다릅니다. 반면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은 통영지원이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하므로, 통영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나눠 보세요.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내 제품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지를 따집니다. 유사한지는 세부 차이보다 보는 사람이 느끼는 전체적인 미감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물품 분야에서 흔히 쓰이던 모양은 비중을 낮게 봅니다.
상대방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같거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고, 내가 상대방 출원 전부터 같은 디자인을 쓰고 있었다면 선사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침해 소송은 통영지원이나 창원지방법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배상은 그런 위반이 있으면 보통 생기는 손해, 곧 통상손해가 원칙입니다. 거래가 끊겨 놓친 다른 계약의 이익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계약 당시나 이행기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렸다는 기록을 찾고, 청구받은 쪽은 그 손해가 예측할 수 없던 것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처럼 장래의 손해는 실제 소득 자료가 있어야 인정 범위가 넓어지므로, 세금 신고 자료와 거래 장부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2건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쓰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입니다.
사용료는 그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줬다면 받을 수 있었을 차임을 기준으로 감정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쓰는 방법을 두고 다툼이 계속된다면 부당이득 청구와 별도로 공유물을 나눠 달라는 분할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갚을 날이 지나도 갚지 않을 때 판결 없이 법원에 그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대금은 등기 순서 등에 따라 배당되므로, 앞선 근저당이나 먼저 받아 갈 세금이 있는지 등기부와 함께 확인합니다.
근저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등기에 적힌 한도액까지이므로,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그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담보 없는 일반 채권으로 남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담보를 잡지 못했다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통영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거제시는 통영지원 관할이라 일반 민사 사건은 통영에서 재판합니다. 거제시법원이 있어 소액사건처럼 시·군법원이 맡는 사건은 거제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성군에도 고성군법원이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것만으로 판매를 멈출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경고를 받은 뒤의 판매는 침해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디자인이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와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유사하지 않다는 근거나 무효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뒤 판매 여부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어 대응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통영·거제·고성 사업장의 진정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이 맡습니다. 진정으로 체불 금액이 확인됐는데도 받지 못하면, 그 확인 내용을 근거로 법원 관할에 따라 통영지원이나 거제시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관할은 소송을 낸 때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소송 중에 상대방이 이사해도 통영지원에서 계속 재판합니다. 다만 바뀐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도록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고, 판결 뒤 집행은 새 주소지의 재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