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변호사

통영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통영 분사무소가 상담하는 권역은 통영시와 거제시, 경남 고성군입니다. 이 세 시·군의 민사·형사 1심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기소는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맡고, 경찰 단계에서는 통영·거제·고성경찰서가,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통영해양경찰서가 사건을 받습니다. 거제와 고성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거제시법원·고성군법원이 있지만 통영시에는 시법원이 없습니다. 세무서·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청도 같은 세 시·군을 묶어 통영에 두고 있어 기관 구역이 비교적 잘 맞는 권역입니다.

법원 쪽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혼·양육·상속포기 같은 가사사건은 통영지원이 직접 맡지만, 이는 창원가정법원과 그 통영지원이 2029년 3월에야 문을 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통영·거제·고성 지역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회생·파산은 통영을 떠나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가고, 회생·파산은 부산회생법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항소부도 통영지원에는 없어 단독 판결은 원칙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통영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폭행·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 사건이 자주 보입니다. 그다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상간자 위자료와 친권·양육권 변경 같은 가사 사건, 대여금·손해배상·건물인도 같은 민사,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음주운전 순이며,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나 디자인권 침해 같은 사건도 있습니다. 통영 변호사를 찾는다면 받은 서류의 발신 법원부터 보세요. 통영지원인지, 창원 본원이나 부산 쪽 법원인지에 따라 출석할 곳과 준비할 일이 달라집니다. 아래 관할표와 질문을 참고하세요.

2026.11.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