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형사소송변호사 | 부정청약 주택법위반 의뢰인 도와 불송치

통영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부동산 시장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위반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공급, 청약, 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주택법위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장전입 (허위 전입신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위해 허위로 주소만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위장이혼하는 행위

부부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위와 같이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 집에서 5km 떨어진 회사 기숙사에 잠을 자는 등 부모님과 분리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작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수술하고, 병원 근처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청하는 일이 몇 번 있었을 뿐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해당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청약한 아파트 공급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청약 공고 시점 훨씬 이전부터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고,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따라 본 사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특별한 하자 없이 청약 당첨이 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