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변호사

군산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시와 익산시 두 시를 맡습니다. 두 시의 민사·형사 1심은 군산지원이, 기소는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맡고, 경찰 단계에서는 군산경찰서와 익산경찰서가,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군산해양경찰서가 사건을 받습니다. 익산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익산시법원이 있습니다. 군산 분사무소가 상담하는 권역도 군산과 익산입니다.

전북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양육비·상속 같은 가사사건은 군산지원 가사부가 맡습니다. 전주가정법원과 그 군산지원은 2028년 3월 설치가 예정돼 있을 뿐입니다. 행정소송 1심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전북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전주지방법원에 있는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열립니다.

군산 분사무소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형사 사건으로, 폭행·특수협박·명예훼손과 공문서·사문서 위조 사건이 자주 보입니다. 그다음이 강제추행·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성범죄, 손해배상·대여금 같은 민사,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 보증금 반환·건물인도 같은 부동산 분쟁 순이고, 건축허가 처분을 다툰 행정 사건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도 있습니다. 군산 변호사를 찾을 때는 절차가 군산지원에서 끝나는지, 전주나 광주로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관할표와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2026.11.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