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상담 사례 | 군산변호사상담, 공동폭행 피해자 고소대리해 가해자들 실형 선고

군산변호사가 의뢰인이 입으신 피해 혐의에 대한 형법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동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주거침입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폭행치상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가해자들이 의뢰인이 집에 침입해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정황이 담긴 녹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일련의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집에 침입해 ‘죽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거나 인생 망하게 해준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집에 있던 소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식칼을 들며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이마가 찢어져 네 바늘이나 꿰매는 등의 치료를 거쳐야 했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협박 및 폭행으로 극도의 외포심에 시달리며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범행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일 정도로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며, 가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 및 금전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항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가해자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합동해 폭행, 협박해 의뢰인을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했으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여러 가해자의 책임을 가려내고 적절한 보상 및 처벌을 받아내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들이 철저히 분석한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뢰인 맞춤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산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