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초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초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초교통사고변호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강조
- 3.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벌금형”
1. 서초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초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어 처벌을 낮추고자 서초 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초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출근길에 앞서 주행하고 있던 지게차를 보지 못하고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출근 시간이었기에 의뢰인은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 비상등을 켜고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게차 운전기사가 뺑소니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서초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고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강조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고 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 충돌 후 차량을 정차 시킨 뒤, 곧바로 신고하였으며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었다는 점
3.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벌금형”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건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의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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