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상담 | 추심금 청구 소송 요청하신 의뢰인, 전액 인용 결정

대여금, 물품대금 반환청구 등 금전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 등을 압류∙경매를 통해 추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심금 청구 소송은 추심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심소송에서 압류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직접 청구), 채권자가 경합할 때에는 공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청구의 소).

공탁청구의 소라도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고, 추심명령을 받지 않은 다른 압류채권자는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군산변호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 이후 소외 A가 피고의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법원이 발령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피해액을 주장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1차 추심명령, 2차 추심명령에 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지급받아야 할 금원 9천만원을 주장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오랜 시간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무에 의뢰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빠른 해결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