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 승소 사례 | 군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예약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내

군산변호사는 고깃집을 운영하며 약 3년 동안 A업체가 제공하는 예약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모바일에서 쉽게 예약이 가능하고 웨이팅까지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만약 고객이 선택한 날짜가 예약이 모두 마감되었을 경우 ‘매장으로 오셔서 웨이팅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에 따라 고객은 현장에서 웨이팅을 한 뒤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가게가 평소 매출보다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되었고 예약 수가 증가하는 시점에도 예약문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직원들과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을 해보았더니 모든 날짜가 예약 만석으로 표시되어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프로그램 업체의 실수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륜 군산사무실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물어주어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뢰인의 1일 평균 매출액은 약 1,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3일간 예약을 받지 못했고, 크게 매출이 감소했기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식점은 경쟁 외식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고객들 유치와 단골고객 유지가 정말 어렵고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큰 영업상 손해를 얻었기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 역시 상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자신이 받은 피해 규모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그게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군산변호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