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상담 | 대륜 군산법률상담 통해 청구 금액 1억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성공

군산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홈쇼핑, 백화점에도 입점하고 있는 군산 소재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셨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해당 사업 브랜드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출원신청을 통해 상표 등록 결정까지 받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네일팁 물품 공급 관련 연락을 받게 됩니다.

피고의 회사에서 제작하는 네일팁을 의뢰인의 상표를 통해 판매하자는 사업 제안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네일팁 사업은 의뢰인의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피고는 제조기업으로 의뢰인이 발주하는 네일팁 제품을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하는 OEM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과 계약 체결하고 공급하는 와중에 폰트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 브랜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네일팁 납품을 중단하고, 의뢰인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며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상표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 109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조: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2조: 제222조에 따라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판례(2013.7.25. 선고 2013다21666)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해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의뢰인이 사용했던 상세페이지, 파우치 패키지 등의 이미지까지 도용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피고가 해당 상표권 침해 및 판매를 위해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피고와 의뢰인은 모르는 사이였는데, 피고가 먼저 물품 공급 계약을 제안하고 이후 상표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의뢰인의 상표를 도용해 출원을 신청한 정황을 보면, 애초에 상표를 침해할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계약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인정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법적인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식재산권 전문 지식을 갖춘 다수의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민형사, 행정적 책임을 물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