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행정변호사

네. 익산은 민사·형사 사건에서는 군산지원 관할이지만, 행정소송 1심은 전북 전역을 맡는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집행정지도 본안이 걸린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지만, 판결로 곧바로 허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없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나 처분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거부 사유가 될 만한 쟁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관련 처분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군산시장이 한 처분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부당한지까지 판단하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사건 1심 판결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이 맡지만, 재판은 주로 전주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열립니다. 행정사건은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판결이라도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