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분사무소는 군산시 수송로 195에 있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의 음주운전 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군산경찰서와 익산경찰서가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전주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군산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이 가장 많고,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건과 재판에서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걸린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가 군산에서 진행되는 동안 면허 절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전주에서 따로 흘러갑니다. 군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아래에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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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아, 운전이 급하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운전한 사실과 측정 결과처럼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맞는지,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다툽니다. 형사 사건에서 운전 사실이나 수치가 부정됐다면 그 결과는 면허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운전자는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리를 떴다가 뒤따라온 경찰이나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측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가 따로 걸립니다.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5년 6월부터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되고, 운전면허도 측정거부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됐습니다. 사고 뒤 시간이 지나 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그 시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고 시각과 귀가 시각, 그 사이 무엇을 마셨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면 측정 결과지와 함께,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의 말투·걸음걸이·얼굴색 같은 상태를 적은 정황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대개 이 서류에 적힌 측정 시각과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 횟수와 방법 같은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를 따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서류의 기재가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어긋난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이런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일찍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적발 직후 영상이 있을 만한 장소를 적어 두고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도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수치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군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익산시는 군산시와 함께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은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익산경찰서가 맡습니다. 다만 면허 처분 소송은 군산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합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하는 행정처분이라 형사 결과만으로 바로 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 사실이나 측정 결과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면 그 결정은 처분 사유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이 지나가지 않도록 절차를 함께 밟아 두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소청이나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측정 결과지와 정황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일부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단속 현장 주변의 CCTV처럼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가진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따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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