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분사무소는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에 있습니다. 포항시와 울릉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경북경찰청 소속 포항북부·포항남부·울릉경찰서가 조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북구 법원로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포항지원에는 항소부와 행정재판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과 운전면허 처분 소송은 대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포항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대부분이고, 그중 하나는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면서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도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항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 가운데 출퇴근이나 생업 때문에 운전이 급한 경우가 많아, 아래에 집행정지와 무면허운전의 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 단계에서는 소송이 걸린 법원에 냅니다. 법원에 내는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는 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지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운전이 생업 자체인 사정,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정처럼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결정이 나와도 효력이 언제까지인지는 결정문에 적힌 기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중이라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면허가 없는 상태이고,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술까지 마셨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한 번의 운전으로 함께 성립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재판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때문에 재범 위험이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가족이 차 열쇠를 관리하는지, 출퇴근 수단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 때문에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시점도 늦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음주운전의 형사 판결과 운전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 정합니다. 법원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그 판결이 면허 처분을 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은 측정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허 처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 재판에서 운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면, 그 판결은 면허 처분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면허 처분 불복은 형사 절차와 나란히 기한 안에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포항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울릉군 사건은 울릉경찰서가 조사하지만, 기소와 재판은 포항시와 함께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맡습니다. 공판 기일에는 포항지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배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포항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두 법원 모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단계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낸 단계라면 소송이 걸린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는 재결이 나올 때까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결정문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두 경찰서가 지역을 나눠 맡고, 대개 적발된 장소를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일정을 조율하면 되고, 어느 쪽이든 기소와 재판은 포항지청과 포항지원이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