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분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정의로 10에 있습니다. 목포시와 무안·신안·함평·영암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전남경찰청 소속 목포·무안·신안·함평·영암경찰서가 조사하고,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같은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면허 처분 행정소송과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광주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목포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이 가장 많고, 재판에서 형이 정해진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음주 상태의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건이 두 건이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면허 처분은 처분서가 오기 전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앞서 오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고, 처분 뒤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이 각각 흐릅니다. 목포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그 순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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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대상이 되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서가 오고, 정해진 날까지 의견을 내거나 출석해 사정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낸 의견은 처분을 정하기 전에 검토되므로, 운전 경위와 생계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감경 여부를 심의합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바뀌는 식으로 처분이 가벼워지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해진 기준을 넘었거나 측정거부, 사람이 다친 사고, 일정 기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공소장에 적히는 죄명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음주운전죄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그보다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지만,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는 벌금형으로 정리될지 징역형이 검토될지를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 보험으로 처리된 범위를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했다면 그 연락 기록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2건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법원은 사건마다 어느 형을 선택할지부터 정합니다. 공소청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벌금형만 정해지지만,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징역형과 그 집행유예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선택에는 측정 수치의 구간, 이전 전력, 운전 거리와 시간대, 사고 여부가 함께 작용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당장 수감되지는 않더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고,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체적인 사정이 형의 종류를 정하는 데 무게를 가지므로, 차량을 처분했거나 출퇴근 방법을 바꾼 자료를 재판 전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목포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신안군은 신안경찰서가 조사를 맡고, 기소와 재판은 목포시와 함께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맡습니다. 1심 재판은 목포지원에서 열리므로, 섬에서 오가는 일정을 고려해 출석 날짜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기관입니다. 2026년 7월 광주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진 뒤 전라남도경찰청이 전남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광주 5개 구를 맡는 광주경찰청과는 지금도 따로 있고, 목포 지역 사건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맡습니다.
목포지원은 행정사건을 맡지 않아 운전면허 처분 취소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소송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고,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단속 때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때부터 운전할 수 없고, 그 상태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운전해야 할 급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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