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분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에 있습니다. 순천·여수·광양시와 고흥·보성·구례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전남경찰청 소속 각 시·군 경찰서가 조사하고,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왕지동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운전면허 처분 행정소송과 항소심은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순천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에 다른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과 음주운전만 걸린 사건이 두 건씩입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많고,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판결이 나온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한이 있고, 집행유예에 조건이 붙으면 그 이행을 관리해야 합니다. 순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판결 전후에 챙길 것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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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공소청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정해 우편으로 보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오래 집을 비웠다면 약식명령이 언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됐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다툴 사실이 있는지, 법정에서 새로 보여 줄 사정이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되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규정의 기준이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약식명령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그 불복 기한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음주운전벌금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음주운전 사건의 죄명 끝에 '등'이 붙어 있다면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혐의가 공소장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함께 걸리는 것은 사고로 남의 차나 시설물을 부순 경우,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경우,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다툰 경우입니다.
함께 걸린 혐의마다 성립 요건과 다툴 지점이 따로 있어, 음주운전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면 그 손괴 부분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부순 경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고후미조치가 아니라 따로 정한 처벌 규정으로 다룹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하나씩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2건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같은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뒤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마쳐야 하고, 직장 일정과 겹친다면 보호관찰소와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그러면 유예됐던 징역형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해진 날 나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문제가 되므로, 판결문에 적힌 조건과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안내문을 함께 보관하며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순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여수시·광양시와 고흥·보성·구례군은 순천시와 함께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이라 음주운전 사건의 1심 재판은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여수경찰서나 광양경찰서처럼 적발된 지역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네. 순천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고, 합의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광주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는 전주와 제주에만 있어 순천 사건은 광주 동구의 본청에서 재판합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주거를 옮기거나 일정 기간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따로 정한 준수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시간 동안 듣는 교육으로, 보호관찰소가 일정과 장소를 안내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따기 전에 받는 특별교통안전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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