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여수·광양 세 시와 고흥·보성·구례 세 군의 사기 사건은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맡습니다. 경찰 조사는 전남경찰청 소속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경찰서가 맡고, 순천시 전역은 순천경찰서 한 곳이 담당합니다. 행정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었지만 법원과 공소청의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는 순천시 왕지4길 4-13에 있습니다.
순천 분사무소의 사기 사례는 죄명이 사기인 사건이 네 건, 이득액이 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사기·횡령 사건이 세 건입니다. 그 밖에 유사수신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과 피해자 쪽 부당이득금·손해배상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형사 절차와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순천 사기변호사를 찾기 전에 문제 된 돈이 피해자별로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혐의 금액을 다투는 쪽이든 돌려받으려는 쪽이든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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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득액은 범행으로 받은 돈이나 재산의 가액으로 셈하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줬어도 이미 받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따로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로 보아 각자의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 보아 금액을 합칠 수 있어, 돈을 받은 횟수와 방법,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회사 돈을 여러 번 빼낸 횡령도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사기를 당한 사람이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속임수 자체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를 물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둘 다 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청구는 기간 제한이 다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속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속은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순천 분사무소 사례 2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법상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이득액이 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도 대부분은 10년으로 같고, 이득액이 가장 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할 때에만 더 길어집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돈을 받아 하나의 죄로 묶이면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때부터 셈합니다.
형사에는 공소시효의 중단이 없고 정지만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멈추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도 멈춥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따질 때는 고소한 날이 아니라 범행이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피해자는 오래된 일이라도 돈이 오간 마지막 날짜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공소시효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순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는 순천시와 함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이어서 1심은 순천에서 열리고, 기소도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정합니다. 여수시법원·광양시법원 같은 시·군법원이 있지만 맡는 사건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소환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쉽지 않지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피해 회복이므로, 피해자별 변제 계획과 합의 진행 상황을 재판 전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면 친척 사이라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촌수와 관계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고, 예전처럼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지만,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과 합의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와 기준이 달라,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의 항소심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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