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이 맡는 지역의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이 열립니다. 순천·여수·광양시와 고흥·보성·구례군이 여기에 들고, 의료인이나 약사의 형사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의료기관·약국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순천 분사무소는 순천시 왕지4길 4-13에 있습니다.
순천 분사무소의 의료 사례는 진료 과정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 두 건이고,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소송 말고도 조정 기관을 거치는 길이 있고, 어느 기관을 고르느냐에 따라 절차와 효력이 다릅니다. 순천 의료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안내로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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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료사고를 소송 밖에서 풀 수 있는 공적 기관은 두 곳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만 다루는 기관으로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한 감정을 거쳐 조정하고, 양쪽이 동의하면 중재 판정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를 포함한 소비자 피해 전반을 다루며,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를 권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깁니다.
두 기관 모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중재는 조정중재원에서만 할 수 있고 중재 판정에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진행 중에 소송을 내면 그 절차가 끝날 수 있으므로, 조정 결과를 받아 본 뒤 소송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의료분쟁 자세히 보기 →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았다면 법원은 신체감정으로 장해의 정도와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줄어들 수입을 계산합니다. 장해가 평생 남는지, 치료하면 나아지는지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져, 감정은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한 장해로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줄었다는 감정이 나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간병비와 수입을 계산하게 되므로, 여명 감정 결과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줄이기도 해, 진료 전 건강 상태를 보여 줄 기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병원의료사고 자세히 보기 →약국에서 문제 되는 약사법 위반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경우, 약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려 약국을 연 경우,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처럼 유형이 다양합니다. 수사에서는 약국 안에서 누가 실제로 약을 건넸는지, 약사가 복약지도를 직접 했는지를 근무표와 CCTV, 판매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약사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약사 자격정지나 약국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대여나 이른바 사무장 약국으로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으려 할 수 있어, 형사 사건만 보고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보건의료법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순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여수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이라 여수 병원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도 순천지원에서 1심이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수시법원이 있지만 소액 사건처럼 정해진 범위만 다룹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그대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으니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변론기일마다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신문이나 신체감정처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그 일정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고, 합의부 사건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광주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는 전주와 제주에만 있어 어느 경우든 광주에서 재판합니다. 민사 항소장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순천지원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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