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폐업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병원폐업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의료

병원폐업

병원폐업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현재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병원폐업이란

병원폐업은 사업을 접는 절차에 더해 환자와 진료기록을 어떻게 할지가 함께 걸리는 과정입니다. 신고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법에서 정한 의무가 뒤따릅니다.

병원폐업 알아보기

진료기록을 어떻게 넘기는지

문을 닫을 때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보관하기로 했다면 보관 장소와 연락 방법을 환자가 알 수 있게 해 두어야 이후 사본 발급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 형태로 남아 있는 기록은 프로그램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면 열어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어, 백업과 이관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기록을 잃어버리거나 넘기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기면 그 자체가 따로 문제 됩니다.

환자에게 알리고 정산하는 일

치료가 진행 중인 환자에게는 병원폐업 예정과 남은 진료를 어떻게 할지 미리 알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용 시술이나 교정처럼 미리 결제하고 나누어 받는 형태라면 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주는 문제가 남습니다. 환불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진료기록에 남은 진행 정도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문을 닫기 전에 환자별로 남은 횟수를 정리해 둡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어서 진료받을 수 있게 안내한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행정과 세무, 직원 문제

개설 신고나 허가를 낸 기관에 폐업을 알리고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도 함께 마무리합니다. 건강보험 청구분 가운데 정산이 남아 있으면 문을 닫은 뒤에도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를 미리 알리는 문제가 걸리므로 폐업 일정을 잡을 때 그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임차한 자리라면 원상회복 범위와 보증금 반환 시점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의료 법률정보

초기 상담병원폐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의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의료 전문변호사

병원폐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의료 업무사례

의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법률사무소 찾아보다가 방문했어요.

    사건 당일, 병원이 매우 붐비면서 의뢰인은 환자들의 잇따른 컴플레인을 받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엑스레이를 직접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

    2025-11-11

  • 변호사님의 집요함에 감동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계셨습니다.하지만 다소 억울했던 의뢰인은 의사면허취소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셨는데요.이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취소 사유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반박 논리를 정리했습니

    2025-09-30

  • 변호사님 만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간호사인 의뢰인이 병원이사장의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부탁하고자 본 법인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거쳐 경찰조사 시 진술 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또한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

    2025-09-17

  • 변호사님 덕에 억울함 풀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병원의 대표였습니다.유족 측은 병원 측이 무리한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이었음을 증명해 손해배상에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2025-09-03

05 VIDEO

의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의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