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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양도

병원양도 사안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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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병원양도란

병원양도는 운영하던 의료기관을 다른 의료인에게 넘기는 일로, 넘기는 쪽에서는 폐업 처리와 환자 기록, 남은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양도 알아보기

개설 명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개설한 의원이나 병원의 개설 신고와 허가는 개설자 본인에게 붙은 것이어서 계약만으로 양수인에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자기 이름으로 새로 개설 절차를 밟으므로, 두 절차 사이에 진료가 끊기지 않도록 날짜를 맞춥니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매각대금을 이사장 개인이 가져갈 수 없어 거래 구조가 전혀 달라집니다.

진료기록과 환자에 대한 정리

폐업하는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넘기거나, 직접 보관하려면 보관 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같은 자리에서 진료를 이어 가더라도 환자 동의 없이 기록을 그대로 넘겨주면 개인정보와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이관 방식을 따로 정합니다. 예약 환자와 치료 중인 환자에게 개설자가 바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도 병원양도 계약 전에 합의해 둡니다.

양도 뒤에도 남는 책임

개설자가 바뀌어도 운영 기간에 생긴 의료사고 배상책임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시 개설자에게 남습니다. 직원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누가 부담할지, 양수인이 직원을 그대로 채용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권리금 성격의 대금은 부동산과 함께 넘기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고, 인근 개원을 제한하는 약정은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병원양도 대금 일부를 양수인의 개설 절차가 끝난 뒤 받는 방식도 쓰입니다.

의료 법률정보

초기 상담병원양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의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의료 전문변호사

병원양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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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의료 업무사례

의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법률사무소 찾아보다가 방문했어요.

    사건 당일, 병원이 매우 붐비면서 의뢰인은 환자들의 잇따른 컴플레인을 받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엑스레이를 직접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

    2025-11-11

  • 변호사님의 집요함에 감동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계셨습니다.하지만 다소 억울했던 의뢰인은 의사면허취소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셨는데요.이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취소 사유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반박 논리를 정리했습니

    2025-09-30

  • 변호사님 만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간호사인 의뢰인이 병원이사장의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부탁하고자 본 법인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거쳐 경찰조사 시 진술 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또한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

    2025-09-17

  • 변호사님 덕에 억울함 풀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병원의 대표였습니다.유족 측은 병원 측이 무리한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이었음을 증명해 손해배상에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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