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취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의뢰인

- 2. 마취의료사고 대응 전략

- - 프로포폴 과다 투여
- - 독립된 감시 인력이 없었던 점과 환자 관찰 의무 지적
- - 각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적극 소명
- 3. 마취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조력 결과, 검찰송치

- 4. 마취의료사고 관련 법률 정보

- - 의료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1. 마취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의뢰인

마취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누나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시술 전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를 받은 뒤 약 20분간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술 도중 이상함을 느낀 의료진이 빠르게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출동했고, 경찰에도 사고 사실이 신고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음에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병원 원장과 직접 만나 사고 경위와 책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 원장은 형사공탁까지 진행했고, 의뢰인은 공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마취의료사고 대응 전략
마취의료사고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본 의료변호사는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빠르게 고소장 작성을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변호사와 형사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조사 시 어떤 것을 확인해야하는지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프로포폴 과다 투여
의료변호사는 피해자의 체중을 기준으로 실제 투여된 프로포폴의 양과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선행 시술자가 투여한 프로포폴은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상한선을 크게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교체된 의료진도 약 10분 동안 과도한 프로포폴을 추가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된 투여가 피해자의 체내에 프로포폴을 축적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게 병원측이 정확한 체중 확인과 투여량 계산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과 약물 사용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독립된 감시 인력이 없었던 점과 환자 관찰 의무 지적
프로포폴 수면마취 중에는 환자의 호흡,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와 의식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술에 집중하는 의료진과 별도로 환자 상태를 살피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사건 당시 이러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이 중간에 교체된 만큼 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지, 교체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CCTV와 근무기록을 통해 의료진 교체 시점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병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각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적극 소명
수사 과정에서는 의료진들이 각각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앞선 의료진의 과다 투여와 이후 의료진의 추가 투여를 따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체내에 이미 많은 양의 프로포폴이 투여된 상태에서 추가 투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포폴 투여 이후 피해자에게 이상이 발생했을 때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투약부터 의료진 교체, 심정지와 응급조치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마취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조력 결과, 검찰송치
마취의료사고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인 의뢰인은 병원 측으로부터 거액의 공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변호사는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이어서 현재는 민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중입니다.
의뢰인 사례와 같이, 마취로 인한 의료사고는 법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사건이므로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마취의료사고 관련 법률 정보

마취의료사고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마취약을 적정한 용량과 속도로 투여했는지, 시술 중 호흡·혈압·산소포화도 등을 제대로 감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징후가 발생한 뒤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유가족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치료비·장례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의료기록, CCTV, 투약기록, 119 구급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의료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료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무기록, 투약기록, CCTV 등 사건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변호사와 협력해 수사기관 대응이나 고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 범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빠르게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