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의학 지식과 진료 정보가 병원 쪽에 있어 환자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진료 과정에서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증명되고 그 행위가 나쁜 결과를 일으켰을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까지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치료 자체에 잘못이 없더라도 수술이나 시술의 위험,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 전체를 배상받으려면 그 위반이 진료상 과실과 같은 정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손해는 치료비·간병비 같은 비용,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위자료로 나눠 계산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준 정도나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난이도에 따라 병원의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되기도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자나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조정에 응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자가 숨지거나 일정 기간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처럼 법이 정한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조정이 개시됩니다.

조정이 시작되면 의료인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이 진료기록을 검토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그 결과를 토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기간도 짧은 편이어서 소송 전에 먼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결정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결정 내용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쪽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사고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고,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 절차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이 성립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망 사건이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장애·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졌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해서,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라도 형사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가 됐다고 수사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정도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앞에서 본 조정 성립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에만 해당하고 업무상과실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외부 감정 기관이나 대학병원 등에 맡긴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감정에서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인은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와 협진·설명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자격정지·취소, 의료기관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건소 점검, 민원, 건강보험 관련 조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유형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사실상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법이 금지한 의료광고, 진료비를 깎아 주거나 금품을 주며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리베이트, 진료기록 부실 기재 등입니다.

형사 결과는 면허와 직결됩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 위반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면허 취소 사유가 되도록 범위를 넓혔고,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만 여기서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에게는 형사 절차가 어떤 처분으로 끝나는지가 면허 문제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따로 흐릅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내야 하고,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취소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로,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소송 도중에 다 흘러가 버리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를 봅니다. 본안에서는 위반 사실 자체와 함께, 위반 경위와 환자에게 생긴 피해, 그동안의 진료 이력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검토합니다.

병원 경영지원(MSO) 계약이나 병원 양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경영지원회사와의 계약이나 병원 양도·인수는 형식보다 실질이 문제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쪽이 자금과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는 구조로 평가되면 사무장병원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회사는 인사·회계·마케팅 같은 비의료 업무를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가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거나, 회사가 의료진 채용과 진료 방침까지 정하는 계약이라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판례는 개설 명의가 아니라 누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내고 운영을 지배하며 그 성과를 가져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병원을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는 시설·장비, 직원 승계, 기존 리스·임대차 계약을 따로 정리해야 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신고는 새 개설자 이름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양도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새 개설자에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