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필로폰·대마·졸피뎀, 약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같은 투약이라도 어느 종류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엑스터시·케타민·LSD와 졸피뎀·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 코카인·헤로인·펜타닐은 마약, 대마초와 대마 수지·추출물은 대마로 분류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안에서도 오남용 위험에 따라 다시 나뉘어, 같은 향정 사건이라도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한 범위 안에서 쓰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거나 처방받은 약을 남에게 넘기고, 처방 없이 사서 쓰면 위반이 문제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을 겹쳐 받은 사건은 실제 복용 목적과 양이 쟁점이 됩니다.

투약만 했는데 소지·매매로도 처벌되나요?

투약과 소지, 매매는 각각 따로 처벌되는 행위라서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것도 매매에 해당하고, 남에게 건넸다면 매도나 수수가 따로 다뤄집니다.

판례는 투약하려고 잠깐 지닌 정도라면 투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투약하고 남은 것을 따로 보관한 것처럼 투약과 떨어진 별개의 소지로 볼 수 있으면 소지가 따로 문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만큼을 구해 어떻게 썼는지가 혐의의 수를 가릅니다.

매매·수수·수입처럼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가 퍼지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정해진 장소에 약을 숨겨 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흔해, 약을 숨겨 둔 사람이 매매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가 따로 수사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의 대화와 송금 기록으로 거래 상대와 시기를 확인하므로, 본인 투약 사건이 다른 사람의 매매 사건과 함께 묶이는 일도 많습니다.

모발검사로 몇 달 전 투약도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투약을,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이 자란 길이만큼 더 오래전의 투약 흔적을 보여 주므로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수개월 전 투약까지 확인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간이시약 검사는 빠른 확인용이고, 양성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으로 성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감기약이나 일부 처방약 때문에 간이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 무렵 복용한 약과 처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발을 구간별로 나눠 감정하면 투약 시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에 개인차가 있어 정확한 날짜까지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으면 다른 부위의 체모로 검사하기도 합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다툴 때는 감정 수치만이 아니라 채취와 보관 과정이 절차대로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마약 초범도 구속되나요?

단순 투약이나 소지 초범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지만, 매매·수입이 함께 문제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이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 초범이라면 치료나 재활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 처분은 공소청 검사가 사건 내용과 중독 정도, 치료 의지를 보고 정하는 것이어서, 치료 기관 상담 기록이나 교육 이수 계획처럼 다시 투약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의미를 가집니다.

투약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 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다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마는 다른 마약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행위에 따라 다르지만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마도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마약류이고 흡연·소지·매매·재배가 모두 처벌 대상이며, 매매는 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정해져 있고,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마 잎이나 꽃을 말려 피우는 것뿐 아니라 대마 성분을 뽑아낸 오일·액상·젤리 같은 가공품도 대마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든 전자담배 액상을 일반 액상인 줄 알고 받았다는 사건에서는 그 성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들여온 경우에만 쓸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산 대마 성분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수입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의 흡연은 귀국 뒤 검사나 다른 사람의 진술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받은 약도 마약 수입이 되나요?

국내에서 금지된 마약류라면 직구나 지인 배송처럼 개인이 쓰려고 들여온 것도 수입에 해당할 수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신고 없이 물품을 들여온 관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은 통관 단계에서 세관 검사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세관 조사를 거쳐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취인으로 이름과 주소만 빌려줬다는 사건에서는 내용물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입은 투약이나 소지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행위라 양이 적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으로 파는 수면 보조제나 다이어트 약에 국내에서 지정된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 주문 내역과 제품 성분표, 주문하게 된 경위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