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형량 | 다건의 필로폰 투약∙매매 사건에도 실형 방어한 사례

법에서 말하는 ‘마약’은 불법 약물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중독성과 환각·진통 작용을 가진 특정 물질군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귀비: 특정 종의 양귀비 식물
-아편: 양귀비에서 채취한 진액을 굳히거나 가공한 것
-코카잎: 코카 식물의 잎(단, 마약 성분 제거 시 제외)
-추출·합성된 마약성 물질: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펜타닐, 메타돈 등
-이들 성분이 포함된 혼합물·제제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의식·감정·행동을 변화시키는 약물을 뜻합니다.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법에서는 위험성과 의학적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개군으로 나누는데 필로폰은 제2군에 속합니다.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재범률 높은 것이 특징이며 아래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Q. 초범이고 소량·자기투약이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A. 초범·반성·치료의사·수사협조 등 긍정 요소가 충분히 입증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처럼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마약 관련 강력 범죄 소식이 잦았기 때문에 마약 범죄와 관련해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2024년 전체회의를 열어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초범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Q.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A.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성격(투약·매수·유통·밀수 등), 혐의 정도(초범·재범·상습성 여부), 재판 단계(수사단계, 1심, 항소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단순 투약 사건은 비교적 수임료가 낮은 편이며, 유통·영리 목적이나 밀수 사건처럼 중대 범죄일수록 변호사의 업무량이 많아져 비용이 상승합니다.

또한 증거분석, 디지털포렌식, 감정서 제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별도의 비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임료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난이도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에서 제출하면 유리한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마약 사건에서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위해 도움이 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본인과 가족·직장 동료 등이 제출한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 자료
-치료 및 재활 의사 자료: 병원 상담기록, 심리치료·중독치료 참여 확인서, 약물검사 -결과(모발·소변)
-재범방지 계획: 직업 복귀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 상담·재활 프로그램 참여 계획
-수사 협조 자료: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인이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설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Q. 마약 사건에서 자수하면 형량이 감경되나요?

A. 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자수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본인이 범행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양형기준에서도 ‘자수’는 긍정적 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적발되기 직전에 자진 출석한 경우보다는 적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성 있게 자수한 경우에 감경 폭이 큽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안전성, 의료적 사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가목: LSD, 메톡시, 부포테닌, 사일로시반, 사일로신 등

▶나목: 암페타민 계통, 케타민, MDMA 등

▶다목: 바르비탈, 펜타조신

▶라목: 졸피뎀, 프로포폴, 펜터민

투약/소지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필로폰 투약/매매 혐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형량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에 변호인은 거래 내역과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다음을 입증했습니다.

-판매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거래 상대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
-소지량과 거래 금액이 소규모였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이익을 추구한 유통망과는 무관하며 순전히 자기 투약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범죄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 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전문병원 상담 기록
-향후 치료·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획
-정기적인 약물검사 동의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약사건은 특성상 수사 초기 진술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신중히

-마약 사건은 자백 여부, 반성 태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입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이나 직장의 탄원서 등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약 사건이라면 “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치료와 재활 의지 증명

-법원은 처벌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중독 선별검사, 전문기관 상담 기록, 외래치료 계획, 정기 약물검사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치료와 재활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작은 대응 실수 하나가 곧바로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 사건을 다수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뢰인 사건을 위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