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변호사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늦게 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을 수 없고, 그 사유는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주도록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하므로, 서면 없이 말로 맡겼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 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일정한 요건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주는 직접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기술자료도 같은 법이 다룹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요구 목적과 범위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받은 자료를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쓰는 기술유용은 실제 손해보다 큰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위반이라, 비밀유지계약과 자료를 넘긴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건설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이 따로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무등록 업체에 맡기는 것을 막습니다. 이 법 위반은 공정위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행정청이 다루므로, 같은 공사에서 대금 분쟁과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기면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숙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은 경우, 거짓·과장된 정보가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주고, 정해진 숙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알려 주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반환 요구는 사유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맹본부에서만 사도록 정한 필수품목의 공급가에 붙인 이윤, 이른바 차액가맹금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그 근거와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공급 단가표와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로열티를 둘러싼 다툼은 거꾸로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을 멈춘 기간이나 본부가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로열티를 내야 하는지는 계약 조항과 실제 이행 경과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대리점·가맹 분쟁, 소송 전에 분쟁조정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불공정거래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물건을 억지로 사게 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인력 운용 같은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문한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대리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므로, 발주와 반품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정은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 신고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조정 신청서에 적는 사실관계와 요구 금액이 뒤의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인다고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가맹사업 분쟁은 일부 시·도에 설치된 협의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담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 범위와 대상 자료를 공문으로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면 조사 방해로 따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돈·자산·인력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한 회사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쪽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그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 얼마나 달랐는지,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가격·물량·입찰 등에 관해 경쟁사와 합의한 것만으로 문제 되고, 합의를 실제로 실행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먼저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조사 초기에 그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동의의결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담합 등 일부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서를 내면 공정위 사무처가 사건을 접수해 심사관이 조사하고, 위반 혐의가 있으면 심사보고서를 써서 위원회 심의에 올립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 심의 없이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누가, 언제, 어떤 거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 신고인이 낸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조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보복조치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이 따로 금지합니다.

심의 단계에서 피심인은 심사보고서를 받아 서면 의견을 내고, 심의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의결 결과는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경고 등으로 나뉘며 의결서로 통지됩니다. 신고인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정위가 무혐의로 종결해도 피해 회복은 따로 소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불복하려면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나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일반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서 시작하지만,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서울고등법원 전속으로 정했습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처분도 이 규정을 따르므로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고등법원에 내고, 그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이 맡습니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지만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소송을 내도 과징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회사 사정상 납부가 어렵다면 집행정지 신청이나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에서는 위반 사실 자체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감경 사유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결서에 적힌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