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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하도급법

하도급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거래가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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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하도급법이란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겉모습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탁을 준 쪽과 받은 쪽이 각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가려지고, 그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에 따라 이어서 검토할 쟁점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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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를 가리키는지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이나 용역 수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만들거나 수행해 넘긴 뒤 그 대가를 받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형태이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이를 일반적인 계약과 나누어 따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받는 두 사업자 사이에 규모와 교섭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이름과 실질이 다를 때

도급, 외주, 협력계약, OEM 계약처럼 계약서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든, 실제로 업무가 위탁된 구조라면 하도급거래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두 사업자의 규모 관계, 업무가 넘어간 방식, 대가가 오간 구조를 함께 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툼이 불거지는지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다툼은 계약을 맺는 단계, 대금이 오가는 단계, 기술자료가 넘어가는 단계 어디에서든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중 계약 체결 단계는 뒤따르는 분쟁과 행정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구간입니다. 위탁한 내용을 어떤 서면에 언제 남겼는지가 이후 대금과 기술자료를 둘러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와 별개로 체결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되므로, 초기에 남겨 둔 기록이 뒤에 가서 무게를 갖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하도급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 서면과 대금 지급 내역 등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 둔 방향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하도급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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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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