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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운영과 사업 절차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다툼이 생겼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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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정비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무엇이 쟁점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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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의 시행 절차와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문제되는 국면은 대체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 시공자와 용역업체 선정, 분양과 관리처분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재산권이 사업 진행에 직접 좌우되기 때문에 조합 운영을 둘러싼 다툼이 되풀이됩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적법하게 모아진 것인지,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뽑는 입찰과 총회 의결이 정해진 방식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조합이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총회 의사록, 자금 입출금 내역 같은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했는지, 열람·복사 요구에 응했는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분담금 산정을 두고 이견이 생깁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은 통상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고시와 청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인가 처분 자체를 겨냥한 행정소송,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절차, 조합 임원의 행위를 둘러싼 형사 절차가 같은 사업을 두고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사업의 진행 단계, 그리고 정관과 총회 자료·회계 자료 가운데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절차 진행 상황과 다음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을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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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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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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