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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블록체인

블록체인 사안에서는 토큰의 발행·유통 구조와 거래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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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특정 중앙 기관이 아니라 여러 참여자가 나누어 검증하고 보관하는 방식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 위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전자적 증표가 가상자산이고, 그 매매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상자산시장입니다. 기업이 블록체인을 두고 법적 분쟁을 겪는 국면은 대부분 이 발행과 유통 단계에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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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블록체인을 둘러싼 분쟁은 크게 세 갈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토큰을 발행하거나 이를 근거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백서와 계약서에 적어 둔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라 책임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하거나 이용자를 대신해 보관·관리하는 영업, 곧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두고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하는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거래소에서 오간 주문과 체결 기록을 놓고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였는지 다투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용자가 맡긴 자산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가상자산이 개인 간 거래를 넘어 기업이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산의 하나로 다루어지면서, 어디까지가 통상의 거래이고 어디부터가 규제의 대상인지를 두고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증권시장에서 문제되어 온 시세조종, 허위·과장된 표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부정한 수단을 쓴 거래는 가상자산시장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문제됩니다. 다만 어떤 정보가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정보였는지, 반복된 주문이 시세를 움직일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거래소에 남은 주문·체결 기록과 지갑 주소 사이의 이전 내역이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기업이 먼저 정리하는 것

기업 내부에서는 취급하는 토큰이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하는 행위가 신고를 전제로 한 영업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짚게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어서 이용자의 자산과 회사 자산이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지갑의 개인키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는지, 이상거래를 감지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이 자료들이 그대로 소명의 근거가 되므로, 계약서와 백서, 이용자에게 알린 공지 이력, 지갑 사이의 이전 내역을 시점 순으로 맞추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블록체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상황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과 다음 단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블록체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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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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