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퇴직금 미지급으로 공판 진행된 사건, 합의로 ‘공소기각’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근로자의 퇴직 이후 퇴직금이 법정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형사 절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고용노동청 진정이 접수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사가 개시되어 결국 공소가 제기되면서 사건은 정식 형사 재판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노무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노동청 진정을 거쳐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까지 개시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로는 사건을 종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형사 절차의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기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전문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한 방어 논리에 집중하기보다,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합의가 성립되도록 절차 전반을 설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근거로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형의 선고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정 기한 내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할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형사 절차로 확대될 경우 기업 대표자의 개인 책임과 기업 운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합의 가능성, 공판 단계에서의 절차적 종결 요건, 법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기업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책임, 노무 리스크, 기업 운영 상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판 및 합의 절차까지 전 과정에서 상황에 적합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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