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소장 | 행정소송 제기해 군 사관생도 퇴교 처분 취소 판결

CONTENTS

1. 행정소송소장 사건 내용
- - 대륜 행정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2. 행정소송소장 사건 결과
- - 소장 작성 가이드
3. 행정소송소장 제출 시 법률 대응 포인트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1. 행정소송소장 사건 내용

행정소송소장을 제출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며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생도로, 동급생을 성추행 및 폭행을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내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성추행·폭행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동급생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구애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을 가해자로 전제한 채 심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퇴교 처분이라는 중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퇴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소장 제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륜 행정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퇴교처분의 위법성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1. 참고인 조사 절차의 중대한 위법성

사관생도 징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육군징계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육군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 간사는 징계사건 조사를 위해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참고인 조사 시 조사 일시, 조사자, 조사 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 과정 중 작성된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실제로 소환하지 않은 채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였고 진술청취 날짜, 진술청취자, 조사 경위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적법한 참고인 조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한 증거라고 행정소송소장에서 지적하였습니다.

2. 처분 사전통지 하자

행정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2022두33323 판결을 핵심 판례로 원용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성비위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생도대위원회 개최 통지, 퇴교처분 통지서 어디에도 의뢰인의 각 발언이나 행위별 일시, 시간, 상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이를 처분 사전통지의 중대한 하자로 보아 그 자체만으로도 퇴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행정소송소장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방어권 침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

징계 혐의자 및 심의 대상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참고인을 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함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기관은 의뢰인이 요청한 참고인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이를 의뢰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독자적인 절차 하자로 구성하여 행정소송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4. 진술 신빙성 부정

행정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2015도11428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및 피해자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진술자의 인간됨 및 이해관계, 수사 개시 가능성으로 인한 회유·협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은 내용상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명백하며,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행정소송소장에서 지적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소장 사건 결과

법원은 대륜 행정전문변호사가 제출한 행정소송소장 내 청구 취지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군사관학교장이 의뢰인에게 내린 퇴교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정처분 발생
항고·이의신청 등 전심절차
행정소송소장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 선고

여기서 행정소송소장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문서로 위법 사유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조화하느냐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장 작성 가이드

행정소송소장은 다음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처분의 특정
위법 사유의 체계적 분류(절차·내용·재량 일탈)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정확한 원용
증거와 주장 간의 논리적 연결

행정소송 소장은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위법성의 구조’를 제시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3. 행정소송소장 제출 시 법률 대응 포인트

행정소송소장을 제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포인트	실무상 핵심
절차 위법	사전통지, 조사 방식, 증거 수집 절차
방어권 침해	참고인 조사 배제, 소명 기회 제한
사실오인	진술 신빙성·객관증거 배치
판례 적용	유사 사안 대법원 판결 인용
제재 비례성	징계 수위의 과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