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2억 5천만 원 청구 공사대금소송,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건설분쟁 사건에서 의뢰인은 숙박업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원고 측과 신축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고 사용승인도 받았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및 위임보수 명목으로 약 2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건설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이 계약 내용이나 객관적 합의에 근거하지 않고 금전 거래 역시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건설분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건설분쟁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별도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와 공사대금 청구로 나뉜다는 점에 주목해 쟁점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별도 위임계약 성립 여부

원고는 친분 관계와 메신저 대화, 금전 거래를 근거로 보수 1억 원의 위임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전문변호사는 위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금전 거래 역시 위임보수로 특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별도 위임계약 성립을 부인했습니다.

2. 공사대금 합의·변경계약 인정 여부

원고 회사는 계약서에 공사 진행이나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대금이 별도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전문변호사는 추가 공사대금이나 변경계약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 합의서, 정산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합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송금 내역의 법적 성격

원고는 의뢰인에게 송금한 거래 내역을 증거로 들어 원고가 의뢰인을 대신해 공사대금을 지출했다며 해당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 사이 여러차례 송금 내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금원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가 송금한 돈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과거 원고에게 빌려줬던 돈을 반환한 것임을 강조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낮췄습니다.

건설분쟁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별도 위임계약의 성립과 공사대금 추가 합의 존재 모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 부담과 지연손해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