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사대금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 - 공사대금소송, 본 로펌의 조력
- 2. 공사대금소송 청구의 결과는?
- 3. 공사대금소송의 절차는?
- - 공사대금소송,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공사대금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공사대금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내부 마감 공사를 수행해 온 시공자로, 건설사 B(이하 피고)와 특정 아파트 세대에 대한 1차 공사 및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내용에 따라 자재를 투입하고 현장 시공을 진행하여 1차 공사를 완료한 뒤,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종료 이후 피고는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상당한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정산과 하자 검토를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결국 공사 완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의뢰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본 로펌의 건설전문변호사에게 공사대금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본 로펌의 조력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로펌은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건설전문변호사들이 포함된 TF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력 1. 자료 분석을 통한 계약 미이행 반박
피고는 의뢰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청구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건설전문변호사는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피고와 나눈 메시지, 이메일 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진행한 4개동의 공사 중 2개동을 피고 측의 현장관리 대리 직원이 직접하기로 협의하였다는 것을 밝혀냈고 피고의 계약 미이행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2. 의뢰인이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건설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의뢰인은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랐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끼친 적이 없음을 시공 기록, 업무일지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조력 3. 시공불량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단면결손 등이 의뢰인의 시공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건설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검증을 통해 본래 단열재 시공이 콘크리트 타설 이후 3일이 지나 단열 시공이 진행되어야 하나 피고 측의 무리한 공사 마무리 요구로 2일이 지나지 않은 채 시공을 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해당 하자는 피고 측의 무리한 요구로 발생한 것이고 의뢰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사대금소송 청구의 결과는?
건설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수행한 공사가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하자 및 공사대금 감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공사대금소송의 절차는?
공사대금소송은 건축주가 건축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시공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내용 |
소장 접수 및 송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양측 모두 서면으로 주장 정리 |
증거 제출 및 증거조사 | 서류, 증인 등으로 입증자료 제출 → 법원이 증거 채택 |
변론기일 및 증거 집중조사 | 양측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정 심리 진행 |
판결 선고 및 확정 | 판사 판결 선고 → 항소 없을 경우 2주 후 확정 |
강제집행 (필요 시) | 상대방이 미지급 시 판결문 바탕으로 채권 회수 절차 진행 |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해당 공사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해당 계약에 명시한 공사를 끝마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공사대금소송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사대금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견적서 및 변경 내역서
• 시공 현장 사진 및 영상 자료
• 작업 일지 및 공정표
•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 내역
이러한 자료들은 공사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정리 방식에 따라 공사대금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사대금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입증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선별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정리하여 주장 구조를 체계화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안별 쟁점을 정리한 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