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금체불고소,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임금체불고소, 대륜의 조력은
- - 임금체불고소, 조력의 결과는
- 2. 임금체불고소, 개념과 불이익
- - 임금체불고소 시 불이익
- 3. 임금체불고소,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 - 임금체불고소, 법무법인 대륜의 대응 전략
1. 임금체불고소,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임금체불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은 기계 정비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직원(이하 원고)과 긴급출동 서비스 업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긴급출동의 특성상 시간으로 금액 환산이 불가하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퇴사 후 의뢰인이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하며 임금체불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 이에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더 많아야 하나 의뢰인은 실수령액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임금만 지급했으므로 재산정한 퇴직금 약 5천만 원을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임금체불고소, 대륜의 조력은
임금체불고소에 대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1) 관련 판례에 따른 계약의 정당성 강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는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에 따라 원고와 의뢰인이 맺은 계약은 법적으로 정당하고 유효한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2) 대기시간의 실근로시간 포함 여부 반박
내부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을 통해 메시지 기록, 업무 일지 등을 확보하여 원고는 대기시간 동안 의뢰인이 마련한 휴식 공간에서 잠을 자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대기시간 동안 의뢰인이 특별한 업무 지시 등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원고와의 근로계약 당시 합의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긴급출동 특성상 시간으로 금액 환산 불가’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근로 계약이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등을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피력하며 원고와 의뢰인이 당시 이미 묵시적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금체불고소, 조력의 결과는
재판부는 원고와 의뢰인이 합의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점, 대기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해결한 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며 대륜에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2. 임금체불고소, 개념과 불이익
임금체불고소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청은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체불액 산정 및 지급 시정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계속 체불된다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고소 시 불이익
적발 시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제재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명단 공개(2회 이상 적발시) - 국가 및 지자체 공공입찰 참가 제한 - 체불임금을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후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 |
고의적 체불·반복 체불의 경우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아 유의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고소,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임금체불고소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산정에 분쟁 소지가 있다면 초기에 명확한 입증 자료를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체불고소, 법무법인 대륜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임금체불고소 사건을 입체적인 방어 구조로 접근합니다.
사안별 특성을 분석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메신저 기록, 업무일지, 출동 내역, 휴식·대기 실태 등 사건의 핵심이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 형태 정밀 분석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업무 운영 방식, 지급 구조를 함께 검토해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포괄임금제, 정액급여 구조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례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 내부 노무사·회계사 자문을 통한 임금 산정 검토
노무사, 회계사 등 내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 계산 구조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원고 측 주장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는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노동청 조사부터 민·형사 절차까지 일관 대응
노동청 출석 단계에서부터 민·형사 절차까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와 기업전문변호사를 포함한 1~20인의 TF 구성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과 법리를 검토하여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대응하고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임금체불 청구 소송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임금체불고소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