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 1억 4천만원 용역비 청구 전부 기각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소비재 품질검사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을 운영하며 한 대기업 계열사와 품질검사 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장기간 거래해 왔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갱신되는 형태였고 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서면 통지로 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특정 검사 인력에 대한 업무 배정을 중단한 것이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 일부 검사 인력을 직접 계약한 행위가 부당한 인력 유인이며 검사수당·마일리지 감액과 시간외수당도 미지급했다”며 약 1억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액 청구에 의뢰인은 경영 리스크 확산을 우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 합의서 내용 검토를 통한 의무 범위 확정

원고는 “합의된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기업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상 의뢰인에게 특정 금액 인상이나 계속 배정 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 종료 논리 구축

기업전문변호사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만료됐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서에 정한 절차대로 만료 1개월 전 계약 종료 통지를 했고 합의에도 연장 약정이 없으므로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했습니다.

3. 보복·유인·미지급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강조 및 증거부족 반박

원고는 보복조치, 인력 유인, 수당 미지급 등을 주장했지만, 기업전문변호사는 재판의 핵심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에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선 요청 등 객관적 기록은 확인되는 반면 원고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해 증거 부족으로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