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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상담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변경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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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상담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변경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임금피크제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고용을 이어 가도록 설계한 임금체계를 가리킵니다. 설계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정년연장형은 사업주가 정년을 늘려 주는 것을 전제로 그 앞뒤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정년유지형은 기존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정년에 이르기 전 일정 기간의 임금만 낮추는 방식입니다. 두 유형은 근로자가 얻는 것과 내주는 것의 균형이 서로 달라, 제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자리에서도 어느 유형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제도가 짜이는 방식

기업은 자사의 정년을 기준으로 그보다 일정 기간 앞선 시점을 임금피크연령으로 정합니다. 그 시점을 지나면 종전 임금 대신 조정된 임금이 적용되며, 조정 폭과 적용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담깁니다. 임금만 손대지 않고 담당 업무와 근무 형태를 함께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량이나 근무 강도를 낮추거나 직무를 다시 설계하는 조치가 여기에 속하고, 줄어든 인건비를 신규 채용이나 고령 인력의 고용 유지에 쓰도록 정해 두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분쟁은 대체로 내용과 절차 두 갈래에서 생깁니다. 내용 쪽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제도를 들여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근로자가 실제로 감수하게 된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이 줄어든 데 대응하는 조치가 마련되었고 그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아낀 재원이 본래 취지대로 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절차 쪽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를 모으는 과정에 사용자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인건비 부담만 앞세워 서둘러 도입하면 근로 의욕 저하와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도입 단계에서 이 두 갈래를 함께 살피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금피크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동의 절차 자료를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대응정해진 방향에 따라 서면 준비와 일정 관리를 이어 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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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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