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률상담 승소사례] 원주법률상담 후 추완항소로 승소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그동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자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이 개인적으로 의뢰인에게 빌려간 대여금 문제였습니다.

해당 대여금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견이 충돌하여 소송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을 상대로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1심 소송이 진행됨을 알지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원주법률상담을 받을 당시 추완항소의 조건을 충족하여 추완항소장을 검토 후 제출하였고 곧 인용되었습니다.

원주법률상담 당시에도 임금과 퇴직금은 문제가 되지않았지만 대여금이 소송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대여금의 금액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주장중인 금원과 의뢰인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원이 달라,

법률상담시 의뢰인의 자료제출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변론준비를 했습니다.

원주법률상담에서 조정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문제는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의사가 있었고 조정으로 소송이 종료될 시 바로 지급하겠다고 법률상담에서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생각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원주법률상담에서 사건이 조정사건으로 종결되길 원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원하거나, 재판부직권으로 소송을 조정으로 전환하곤 하는데,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보다 당사자간의 조정협의를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소송경제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정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조정조건을 정할 때 상대방과 타협을 하면서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도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법률상담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조정신청을 했지만 상대방은 대여금부분에서 전혀 협의가 되지않았고,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다시 사건은 소송으로 돌아가 처음과 같이 각 주장에 대해 소송으로 다툽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상대방의 대여금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제출하여 대여금부분이 허위임을 드러냈고, 임금과 퇴직금부분도 다시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의 지급의사만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 되어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않아 소송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잘 대비해야 합니다.

1심판결이 이미 종결되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법률상담 당시 사건을 자세히 살펴 추완항소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그 결과 추완항소장은 적법하게 받아들여져 사건의 결과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청구한 것이 모두 기각되고 정당한 금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미지급한 의뢰인의 1차적인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청구하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