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공정거래법위반이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ㆍ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동일 조건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리한 가격·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공정거래법위반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활동에 피해를 줍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규제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사건은 ‘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 ’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추가적으로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살펴봅니다. 의결에는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 처리, 조사 중지, 주의 촉구, 시정 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