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 뒷광고 시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 대응 사례

인터넷 광고에서는 배너, 팝업 및 팝언더,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모든 인터넷 매체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가 포함됩니다.

인터넷 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의 진실성과 명확성, 최신성

2. 글자와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색상

또한 표시광고법에서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추천인 및 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위치와 내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부당광고에 대한 신속한 시정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업을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권고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육아용품, AI워싱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위반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행정 대응이 더욱 체계화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 TF는 먼저 의뢰인 기업이 집행 중인 이용후기 광고 이외에도 온라인 광고, 모바일 배너,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등 전 매체의 광고 문안을 수집하여 기준에 따라 분석해 공정거래법위반 사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몇 부분 식별되었고, 실증자료가 미비했음을 지적해 기업 자체적 시정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립해드렸습니다.

-소비자 이용후기 중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제·비공개처리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표시의 명확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사용

TF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표현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문안별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였습니다.

• 단정적 표현 및 최상급 비교 제한 : “절대”, “100%” 등의 표현은 근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 금지 및 최상급 비교의 경우 구체척 줄처와 비교 기준 명시 필요
• 소비자 후기로 가장한 광고 주의 : 블로그·SNS 후기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 사실 명기 및 대가성 여부 공개 의무
• 심미적 요소의 법적 영향 고려 : 광고 이미지, 색상, 배경 등이 소비자의 판단에 과장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검토와 표시문구의 인식 용이성 제고
•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 조사 대비 자료 사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