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의료과실 알아보기

절차와 준비

의료과실은 의료사고 중에서도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의무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성격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처럼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치료비, 일실이익 등)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또는 치사) 혐의로 의료인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까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

설명은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가 직접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치의나 다른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가족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단 오류 흔한 질환(폐렴, 심부전, 암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확한 치료 엑스레이 판독 오류, 권고된 치료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혹은 한 질환에 집중하다가 다른 질환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통 부족 교대 근무 과정에서 중요한 환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환자·보호자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