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의료과실 | 시력 저하가 남은 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던 중 삽입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병원은 이를 알리지 않고 수술이 잘되었으니 곧 회복될 것이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력이 돌아오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을 찾았고, 삽입물 이탈과 안구 내 조직 손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진자료를 가지고 병원을 다시 찾아 재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재수술 과정에서도 안구 내 조직이 손상되었고, 재수술 뒤에도 삽입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퇴원 때 약이 잘못 처방되었는데, 병원은 이후 오처방이라고 알리면서 복용하지 말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현재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남은 상태이며, 병원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서 손해배상 등 대응 방법을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수술 중 삽입물 고정 실패와 재수술 과정의 안구 내 조직 손상이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 수술 후 설명 부족과 처방 오류가 시력 저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 민사상 손해배상 협의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어떤 순서로 검토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진료기록과 다른 의료기관의 검진자료를 먼저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술기록지, 병원 진료기록, 다른 의료기관의 검진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내용증명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해 병원에 전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수술 중 삽입물 고정 실패와 안구 내 조직 손상, 설명 부족, 재수술 뒤에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정리하고 병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방향입니다.
3. 협의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장기적인 시력 손상에 따른 손해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두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4. 기록을 분석한 뒤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삽입물 고정 실패와 재수술 중 손상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기록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설명 부족과 처방 오류가 시력 저하에 미친 영향도 따져 볼 부분이며, 의뢰인이 해당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의료 분쟁에서는 수술·진료기록과 이후 다른 의료기관의 검진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병원에서 들은 설명과 처방받은 약 등 관련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