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 시설 하자를 겪는 카페 임차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임대인이 관여한 리모델링 공사에서 임대인이 아는 사람을 시공자로 데려오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하자가 드러난 뒤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반복적인 정전, 보안시스템과 바닥난방 작동 불능, 상업용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재료 손실, 곰팡이와 누수, 위험한 출입문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매각을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면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브랜드와 로고가 보이는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렸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송 제기 단계에서 가압류를 최대한 빨리 신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임대인의 부적절한 전기설비 변경과 시공업체 관리 소홀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되는가
• 영업손실, 추가 시공비, 재료 손실, 정신적 손해를 각각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소송 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성과 소명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해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준비합니다. 청구 항목은 영업손실, 추가 시공비용, 재료 손실, 무단 출입과 허위 주장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2. 증거를 종류별로 정리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 보안업체 서비스 보고서, 건축사 소견서, 전기 점검 보고서, 시공 계약서와 영수증 같은 문서를 먼저 모읍니다. 전기설비 훼손, 곰팡이, 누수, 균열을 찍은 영상·사진과 임대인과의 통화·회의 녹음, 문자메시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문자로 상황을 남겨 기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압류는 소송 준비와 함께 서두르십시오.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려면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 직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 근거와 증거를 서둘러 갖춥니다. 건물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4. 사진 무단 사용에는 별도로 대응하십시오. 카페 브랜드와 로고가 노출된 사진을 매물 광고에 쓴 부분은 내용증명으로 먼저 문제를 제기합니다. 임시로 문을 잠그라는 지시 같은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므로, 시설 하자 자체를 소송에서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임차 시설에 문제가 반복되면 수리 요청과 피해 상황을 문자나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그때그때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나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증거와 손해 항목을 먼저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