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 직구 가품 판매로 입건된 판매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국 유통 플랫폼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의 방독면을 직구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해외 직구로 주문해 고객 주소로 배송하는 방식이었고, 이런 판매가 지난해부터 약 1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구매자가 브랜드 본사에 확인했고, 가품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지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안내했고 시험검사 인증서에도 해당 브랜드명이 적혀 있어 정품으로 믿고 판매했다고 합니다. 매입액은 수천만 원, 판매액은 그보다 큰 규모여서 추징 부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를 가장 바라고, 어렵다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원합니다.

쟁점

• 가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현지 판매자의 정품 보증과 시험검사 인증서가 정품으로 믿을 만한 사정으로 평가되는지
• 국내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 개인 판매자로부터의 매입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
• 유죄로 판단될 경우 추징 규모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대응 전략을 먼저 점검하세요.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한 번 한 진술이 이후에도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미팅해 예상 질문과 전략을 설명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품으로 믿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세요. 유리한 사정으로는 현지 판매자의 정품 보증, 시험검사 인증서, 대량 유통 의도 없이 주문 시에만 직구한 방식, 직구 시장가와 비슷한 판매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에도 대비하세요. 위조품 유통이 많은 플랫폼이라는 점, 국내 정품보다 저렴했다는 점, 공식 유통망이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서 매입한 점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포함해 미리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로 대응하고,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의 목표도 함께 세우세요.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무혐의를 우선 목표로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처분과 추징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변호사와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해외 플랫폼에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할 때는 판매자의 보증이나 인증서만 믿기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