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 예상단가로 수출신고한 수출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국 바이어의 요청을 받아 국내에서 산업용 금속 제품을 확보한 뒤 의뢰인 명의로 수출해 주는 일을 해 왔습니다. 바이어가 직접 제품을 구입한 다음 "어디에 가면 제품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 쪽으로 수출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정확한 단가를 전달받지 못한 채 예상 단가로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세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길어진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른 혐의는 제외되고 관세법 위반만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공소장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단가를 알지 못한 채 예상 단가로 신고한 것에 고의 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 압수수색 직후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재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 바이어가 의뢰인에게 단가를 알려 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증거기록의 내용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사실확인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바이어 진술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은 이 기록을 본 뒤에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2. 고의 또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의뢰인은 단가를 알지 못해 예상 단가로 기재한 것이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상담에서 들은 사정이 법리 판단에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신고 방식과 세금 처리 내용도 정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업이면서도 수수료만 매출로 잡지 않고 전체 수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점이 이득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바이어 쪽에서도 의뢰인에게 단가를 알려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록에서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관세 법리는 관세사와 함께 논의하고, 진행 상황은 의뢰인께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위반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관세사의 의견을 함께 듣겠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도 단계별로 사전에 설명드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기록 확인과 대응 방향 정리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