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법위반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
- 2. 관세법위반 혐의 반박에 나선 관세변호사와 관세사
- - 의뢰인 담당 업무와 의사결정 영역 구분
- - 조사 동행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 3.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 대륜의 도움을 받은 결과는?
- 4. 관세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1. 관세법위반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A사에서 수출신고 및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사 대표가 관세 등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수출신고 시기와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출대금을 정식 외국환 거래 절차가 아닌 환전상을 통해 수령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관 조사 과정에서 대표는 수출 관련 실무를 의뢰인이 담당했으며, 자신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표의 진술에 따라 세관은 의뢰인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출속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출 인보이스의 수입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표가 수출 업무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취지로 진술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관세법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처리했던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에 대응하고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관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관세법위반 혐의 반박에 나선 관세변호사와 관세사
관세법위반 및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A사의 구체적인 위반 내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는 선적 전에 신고되어야 하나 물품 선적(발송) 후 신고, 수출신고 후 선적처리를 위해 불법업체를 통하여 선적처리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되는 물품 전량 신고해야 하나 외화임금내역이 있는 물품에 한해 신고함
따라서 수출신고 없이 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무신고 수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경제적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수출대금은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수령해야 하나 환전상을 통해 수령(이른 바 ‘환치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금액 등 요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는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9조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16조 신고의무 위반은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수출신고를 선적 전에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수출신고 및 통관 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일부 실무를 담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위법한 수출 구조를 알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단정되지 않도록, 관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관세사)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 담당 업무와 의사결정 영역 구분
관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은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실제 업무 처리 절차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가 신고와 관련된 절차는 해외영업 부서에서 진행했으며, 의뢰인이 해당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이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회사 대표자의 지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형적인 실무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세전문위원은 수출신고 및 통관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 담당했던 업무와 신고 시점, 신고 금액 및 수출대금 수령 방식 등 상위 의사결정권자의 판단과 지시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업무가 어디까지였는지, 반대로 의뢰인의 권한이나 판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사 동행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관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은 세관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사전에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사관의 질문에 의뢰인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관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은 의뢰인이 회사의 수출 관련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관세법위반 여부에 대해 의뢰인이 해당 거래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 대륜의 도움을 받은 결과는?
관세법위반에 연루되며 실무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관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 범위와 회사 내부의 지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관세법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위법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 대표자 등 상위 관리자가 실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진술을 했더라도, 직원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의사결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이 실제 업무 범위와 지시 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고 조사에 대응해, 의뢰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위험을 방어한 사례라는 데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4. 관세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관세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을 위해 실제 거래 구조와 신고 과정, 관련자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출신고 시기와 내역, 선적 과정, 수출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등 다른 법률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대표자와 실무 담당자의 책임 범위는 각각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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